기반시설 심사기준

구 분	심사 항목	배점	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	비 고
계	3개 분야 11개 항목	100
신청지 주변의 기업환경 (40)	▸주변 기업체	10	․ 31개 이상 : 10 ․ 21~30개 : 8 ․ 11~20개 : 6 ․ 6~10개 : 4 ․ 5개 이하 : 2
	▸고용인원 수	15	․ 501명 이상 : 15 ․ 351~500명 : 12 ․ 201~350명 : 9 ․ 51~200명 : 6 ․ 50명 이하 : 3
	▸성인지 반영	5	․ 수혜여성기업 비율 또는 수혜여성종업원 비율이 20%이상 : 5 ․ 수혜여성기업 비율 또는 수혜여성종업원 비율이 20%미만 : 0
	▸뿌리기업 비율	5	․ 6대 뿌리기업 비율 20%이상 : 5 ․ 6대 뿌리기업 비율 20%미만 : 0
	▸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	5	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 : 5 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미만 : 0
사업의 시급성 (30)	▸타 사업과의 관련성	10	․ 타 사업 대체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: 6~10 ․ 타 사업 대체추진이 가능한 사업 : 1~5 ․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: 비대상
	▸시설 상태	10	․ 시설 미 설치 및 시설이 매우 열악함 : 6～10 ․ 시설 노후·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: 1～5 ․ 기존시설 양호 : 비대상
	▸사업대상 토지 주변 이해관계	10	․ 사업대상 토지 전체가 국공유지인 경우 : 10 ․ 사유지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의 확보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: 7 ․ 사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의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: 비대상
시․군 관련 (30)	▸시․군별 우선 순위	10	․ 1순위 : 10 ․ 2순위 : 5 ․ 3순위 이하 : 0
	▸시․군별 과거 3년간 도비 지원 실적	10	․ 2억원 미만 : 10 ․ 2억원 ~ 5억원 미만 : 7 ․ 5억원 ~ 10억원 미만 : 4 ․ 10억원 이상 : 0	해당 시․군별 모든 사업에 대해 공통적용
	▸시․군별 재정 여건	10	․ 10 × 차등보조율(도비보조율)

※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

※ 확인서류 : 주변기업체 수 및 종업원 수, 토지 주변 이해관계 동의서류, 시․군별 지원현황

노동환경 심사기준

구 분	심사 항목	배점	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	비 고
계	4개 분야 13개 항목	100
신청업체의 기업환경 (35)	▸운영기간	7	․ 15년 이상 : 7 ․ 10년 이상 : 5 ․ 5년 이상 : 3 ․ 5년 미만 : 1
	▸업체의 영세성 (고용인원 수)	10	․ 50명 이하 : 10 ․ 100명 이하 : 8 ․ 150명 이하 : 6 ․ 200명 이하 : 4
	▸성인지 반영	3	․ 여성기업이거나 여성종업원 비율이 20%이상 : 3 ․ 여성기업이 아니고, 여성종업원 비율도 20%이하 : 0
	▸뿌리기업 여부	3	․ 6대 뿌리산업 해당기업 : 3 ․ 6대 뿌리산업 미해당기업 : 0
	▸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여부	3	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: 3 ․ 일자리 우수기업 미인증 : 0
	▸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여부	3	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: 3 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미인증: 0
	▸장애인고용 우수기업	3	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: 3 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미해당기업 : 0
	▸어린이집 설 치 여부	3	․ 어린이집 설치 기업 : 3 ․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: 0
사업의 시급성 (30)	▸시급성	10	․ 개선이 매우 시급함 : 6 ~ 10 ․ 개선이 시급함 : 1 ~ 5 ․ 개선 불필요 : 비대상
	▸시설 상태	20	․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: 11 ~ 20 ․ 시설 노후·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: 6 ~ 10 ․ 기존시설 양호 : 비대상
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(25)	▸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	15	․ 타당하며, 구체적 : 10 ~ 15 ․ 타당하나, 구체성 미흡 : 5 ~ 9 ․ 타당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	▸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	10	․ 적정하며, 구체적 : 6 ~ 10 ․ 적정하나, 구체성 미흡 : 1 ~ 5 ․ 적정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사전준비상황(10)	▸건물주, 임대인 동의확보	10	․ 건물주 또는 임대인 동의서 제출 : 10 ․ 건물주 또는 임대인 동의서 미제출 : 비대상

※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

※ 확인서류 : 사업자등록증(운영기간),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(고용인원), 사업추진 동의서(건물주․임대인 동의),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(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)

지식산업센터 심사기준

구 분	심사 항목	배점	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	비 고
계	4개 분야 7개 항목	100
신청업체의 기업환경 (30)	▸준공기간 (24.12.31. 기준)	15	․ 20년 이상 : 15 ․ 15년 이상 : 10 ․ 10년 이상 : 5 ․ 7년 이상 : 2	용도변경은 완료시점
	▸수혜인원 (종업원수)	15	․ 200명 초과 : 15 ․ 101~200명 : 10 ․ 51~100명 : 8 ․ 50명 이하 : 5
사업의 시급성 (30)	▸시급성	10	․ 개선이 매우 시급함 : 6 ~ 10 ․ 개선이 시급함 : 1 ~ 5 ․ 개선 불필요 : 비대상
	▸시설 상태	20	․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: 11 ~ 20 ․ 시설 노후·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: 6 ~ 10 ․ 기존시설 양호 : 비대상
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(30)	▸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	15	․ 타당하며, 구체적 : 10 ~ 15 ․ 타당하나, 구체성 미흡 : 5 ~ 9 ․ 타당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	▸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	15	․ 적정하며, 구체적 : 10 ~ 15 ․ 적정하나, 구체성 미흡 : 5 ~ 9 ․ 적정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사전준비상황 (10)	▸입주자 협의회 동의확보	10	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협의회 동의서 제출 : 10 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협의회 동의서 미제출 : 비대상

※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

※ 증빙서류 : 건축물대장(준공기간, 용도변경),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(수혜인원), 사업추진 동의서(지식산업센터 입주자 협의회)

작업환경 심사기준

구 분	심사 항목	배점	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	비 고
계	4개 분야 13개 항목	100
신청업체의 기업환경 (35)	▸운영기간	7	․ 10년 이상 : 7 ․ 6 ~ 9년 : 6 ․ 2 ~ 5년 : 5 ․ 2년 미만 : 4
	▸업체의 영세성 (고용인원 수)	10	․ 20명 이하 : 10 ․ 30명 이하 : 8 ․ 40명 이하 : 6 ․ 50명 이하 : 4
	▸성인지 반영	3	․ 여성기업이거나 여성종업원 비율이 20%이상 : 3 ․ 여성기업이 아니고, 여성종업원 비율도 20%이하 : 0
	▸뿌리기업 여부	3	․ 6대 뿌리산업 해당기업 : 3 ․ 6대 뿌리산업 미해당기업 : 0
	▸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여부	3	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: 3 ․ 일자리 우수기업 미인증 : 0
	▸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여부	3	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: 3 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미인증: 0
	▸장애인고용 우수기업	3	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: 3 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미해당기업 : 0
	▸어린이집 설 치 여부	3	․ 어린이집 설치 기업 : 3 ․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: 0	공동 직장어린이집 포함
사업의 시급성 (30)	▸시급성	10	․ 개선이 매우 시급함 : 6 ~ 10 ․ 개선이 시급함 : 1 ~ 5 ․ 개선 불필요 : 비대상
	▸시설 상태	20	․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: 11 ~ 20 ․ 시설 노후·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: 6 ~ 10 ․ 기존시설 양호 : 비대상
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(25)	▸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	15	․ 타당하며, 구체적 : 10 ~ 15 ․ 타당하나, 구체성 미흡 : 5 ~ 9 ․ 타당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	▸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	10	․ 적정하며, 구체적 : 6 ~ 10 ․ 적정하나, 구체성 미흡 : 1 ~ 5 ․ 적정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사전준비상황(10)	▸건물주, 임대인 동의확보	10	․ 건물주 또는 임대인 동의서 제출 : 10 ․ 건물주 또는 임대인 동의서 미제출 : 비대상

※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

※ 확인서류 : 사업자등록증(운영기간),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(고용인원), 사업추진 동의서(건물주․임대인 동의),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(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)

소방시설 심사기준(중소기업)

구 분	심사 항목	배점	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	비 고
계	4개 분야 13개 항목	100
신청업체의 기업환경 (35)	▸운영기간	7	․ 10년 이상 : 7 ․ 6 ~ 9년 : 6 ․ 2 ~ 5년 : 5 ․ 2년 미만 : 4
	▸업체의 영세성 (고용인원 수)	10	․ 20명 이하 : 10 ․ 30명 이하 : 8 ․ 40명 이하 : 6 ․ 50명 이하 : 4
	▸성인지 반영	3	․ 여성기업이거나 여성종업원 비율이 20%이상 : 3 ․ 여성기업이 아니고, 여성종업원 비율도 20%이하 : 0
	▸뿌리기업 여부	3	․ 6대 뿌리산업 해당기업 : 3 ․ 6대 뿌리산업 미해당기업 : 0
	▸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여부	3	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: 3 ․ 일자리 우수기업 미인증 : 0
	▸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여부	3	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: 3 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미인증: 0
	▸장애인고용 우수기업	3	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: 3 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미해당기업 : 0
	▸어린이집 설 치 여부	3	․ 어린이집 설치 기업 : 3 ․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: 0	공동 직장어린이집 포함
사업의 시급성 (30)	▸시급성	10	․ 개선이 매우 시급함 : 6 ~ 10 ․ 개선이 시급함 : 1 ~ 5 ․ 개선 불필요 : 비대상
	▸시설 상태	20	․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: 11 ~ 20 ․ 시설 노후·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: 6 ~ 10 ․ 기존시설 양호 : 비대상
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(25)	▸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	15	․ 타당하며, 구체적 : 10 ~ 15 ․ 타당하나, 구체성 미흡 : 5 ~ 9 ․ 타당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	▸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	10	․ 적정하며, 구체적 : 6 ~ 10 ․ 적정하나, 구체성 미흡 : 1 ~ 5 ․ 적정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사전준비상황(10)	▸건물주, 임대인 동의확보	10	․ 건물주 또는 임대인 동의서 제출 : 10 ․ 건물주 또는 임대인 동의서 미제출 : 비대상

※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

※ 확인서류 : 사업자등록증(운영기간),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(고용인원), 사업추진 동의서(건물주․임대인 동의),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(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)

소방시설 심사기준(지식산업센터)

구 분	심사 항목	배점	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	비 고
계	4개 분야 7개 항목	100
신청업체의 기업환경 (30)	▸준공기간 (24.12.31. 기준)	15	․ 20년 이상 : 15 ․ 15년 이상 : 10 ․ 10년 이상 : 5 ․ 7년 이상 : 2	용도변경은 완료시점
	▸수혜인원 (종업원수)	15	․ 200명 초과 : 15 ․ 101~200명 : 10 ․ 51~100명 : 8 ․ 50명 이하 : 5
사업의 시급성 (30)	▸시급성	10	․ 개선이 매우 시급함 : 6 ~ 10 ․ 개선이 시급함 : 1 ~ 5 ․ 개선 불필요 : 비대상
	▸시설 상태	20	․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: 11 ~ 20 ․ 시설 노후·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: 6 ~ 10 ․ 기존시설 양호 : 비대상
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(30)	▸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	15	․ 타당하며, 구체적 : 10 ~ 15 ․ 타당하나, 구체성 미흡 : 5 ~ 9 ․ 타당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	▸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	15	․ 적정하며, 구체적 : 10 ~ 15 ․ 적정하나, 구체성 미흡 : 5 ~ 9 ․ 적정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
사전준비상황 (10)	▸입주자 협의회 동의확보	10	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협의회 동의서 제출 : 10 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협의회 동의서 미제출 : 비대상

※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

※ 증빙서류 : 건축물대장(준공기간, 용도변경),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(수혜인원), 사업추진 동의서(지식산업센터 입주자 협의회)